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됩니다.검찰과 경찰이 상습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며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하기로 한 것입니다.가장 눈에 띄는것은 아무래도 음주차량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것인데요.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관련 자세히 알아볼께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단속 강화한것인데요.이전과 다른점이 있다면 음주운전 처벌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즉 내가 운전 안했더라도 상관없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것이죠.그러니 술마시고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타서는 안되고 무조건 말리셔야합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상습 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대상이 됩니다.이 말은 음주운전으로 계속 적발이 되면 차량을 빼앗기게 된다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근절 방안 핵심 내용에 따르면 처벌 및 단속강화,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등을 주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인하여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되고, 상습 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몰수 구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을 ‘위험운전’으로 보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위험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보다 한층 강한 처벌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또 다시 술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운전을 한 경우 등에는 차량 몰수됩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몰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몰수 대상이 됩니다. 몰수된 차량은 국가에 귀속돼 공매 등을 통해 처분이 되구요.

 

 

음주운전 단속강화로 부추긴 동승자나 유발한 사람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운전자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도 강화되는데요.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고,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 강화 외에도 종합보험 미가입 등 양형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5년 수준으로 구형하며, 사망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와 같이 범죄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을 구형이 됩니다.

 

 

해마다 2만~3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 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600명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을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처벌이 많이 약했죠.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처벌이 강화되지만 현재 기준은 이전과 동일한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한동안 0.03%로 낮춰야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 단속 관련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담겨져있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노르웨이 경우에는 0.02%의 단속 기준을 준수하며 단속되면 1년간의 면허 정지와 3주 동안 구금 및 노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다시 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0.02%의 단속 기준을 준수하며 상습적으로 술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금고형 및 전자 감시장치를 통해 가정 내에 유치가 되기도 한합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워낙 약해서 말이 많았는데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인하여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허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지금도 솔직히 너무 약해요.이 정도가지고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단속하고 처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