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발표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제 2주 정도가 지나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그런데 상반기 환율조작국 발표에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할 수 있다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잇따라 제기된 것입니다.도대체 왜 이런말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것입니다.그동안 우리는 연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등 조작국 지정 기준 세 가지 중 두 가지에만 해당돼 지정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자체를 바꿔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것입니다.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중국과의 극단적 대결을 피하는 동시에 압박을 하기 위해 한국·대만 등 작은 나라를 우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압박을 하겠다는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 대미 무역흑자가 크고 상당한 경상흑자를 보이며 외환시장에 한 방향으로만 개입하는 나라 등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를 환율조작국 지정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해당이 되어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미국과 양자협의를 해야 하며 1년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해당국 기업의 미 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등 고강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 재무부는 일종의 시행령을 통해 지정 조건을 구체화하였는데요. 연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가 3% 이상이며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인 나라를 조작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반기마다(4·10월) 나오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는 두 번 연속 환시 개입 규모가 기준을 밑돌아 조작국 전 단계 격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국이 올 상반기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하면 한국에 간접적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우리나라가 지정되어도 문제이지만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타격, 금융 불안 등이 빚어질 수 있으며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이 참여가 제한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수출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여간 상반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발표는 당연시 되고 있는데 한국도 지정이 되느냐? 가 관건인것 같습니다.그러니 정부가 미국 정가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며 이에 따른 파장 최소화,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불확실성 고조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