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이란

전안법 이란 무엇일까요? 전안법 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의 준말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 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법 전안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전기안전법 이란?

전안법 이란 기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대상이 의류·잡화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또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불가해지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안전법 전안법 이란 가장 큰 문제는 KC 인증 비용이 최대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전안법 시행에 따라서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KC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한 전안법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전안법 시행으로 kc 인증 하게 되면 영세상인은 이 비용으로 인하여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결국 소비자는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전안법 이란것이 시행되면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전기·생활용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하는것입니다.

유통관련 전문가는 전안법 이란 “판매 제품마다 인증비용을 내야 한다”면서 “전기제품과 관련 없는 품목도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안법 이란? 문제점은?

전안법이 의무화가 되면 공산품과 생활용품 판매 업체들은 물건을 팔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비용인데요.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 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류 매장 한 곳이 내놓는 신상품 수는 한 달 평균 20~30개입니다. 즉 쉽게 설명해 업체에서 제품당 3개 색상만 생산한다고 가정해도 KC인증과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 종류가 60~90개에 달합니다.

이로 인하여 제품당 평균 인증 비용이 10만~3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한 달 KC인증 비용으로 600만~27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논란이 된 전안법은 한 오픈마켓의 공지가 시작이었습니다. 오픈마켓 측은 최근 입점업체에 “28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KC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입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됐고, 제대로 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 전해지며 논란이 더욱 커진 겁니다.

결국 거센 반발로 인해 당초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kc인증 의무화가 내년 1월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진 것 같아 보이지만 상인들의 성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류 생산 원가가 껑충 뛸 수밖에 없는 데다 공장 주문부터 매장 배송까지 3~4일 만에 끝나는 동대문 패션시장의 경쟁력마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동대문 시장이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전안법 시행은 상인들에게 반길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한편 바른정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전기안전기본법 시정을 추진하면서 전안법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최근 논란된 전안법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의류와 가방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시간 낭비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구 위원장은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궁극적으로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한다"며 "전안법이 '제2의 김영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입장에서 개정 가능성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폐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전안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규제 의존의 발상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안법은  "젊은 창업자, 소상공인들 등 세계를 무대로 소량생산을 하는 미래 한류 산업에 직격탄을 내는 나쁜 규제"라고 비판했다.전안법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현재로서는 전안법 폐지가 답인것 같네요.